권영진 의원 “소방예산 추가 지원 환영…지방재정 쥐어짜기식 생색내기 안 돼”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9일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필수 소방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도 소방예산 추가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검토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재원 조성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의무적으로 배분해야 할 재정을 지급하지 않고 기금으로 돌려 소방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뺏어 생색내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정 교부세를 정상적으로 교부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재정의 국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체 소방재정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4.9%에서 2025년 10.7%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방재정 내 국비 지원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재정 증가에 연동되는 안정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재난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공무원들이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소방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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