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화장실 더러워 못갔어” 40년 넘은 학교건물…교육감들 “시설 개선에 5년간 38.9조 필요”[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국회에 낡은 학교 건물을 고치고 지진·화재에 대비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학교 건물 4동 중 1동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상황에서 협의회는 내년부터 5년간 학교시설 개선에 38조9257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7~2031년 학교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건물이 낡으면 시설을 교체해야 하고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보강해야 할 곳도 많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돈이 드는 분야는 학생들이 매일 쓰는 시설을 고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다. 협의회 추산에 따르면 5년간 22조2145억원이 필요하다. 개선 사업에는 ▷화장실 개선 3조9868억원 ▷낡은 창호 교체 3조7645억원 ▷냉난방기 교체 2조299억원 등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오래된 학교 건물을 다시 짓거나 교실과 학습공간의 구조를 바꾸는 데는 13조3096억원이 필요하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전국 학교 건물 3만4033동 가운데 8441동(24.8%)이 지어진 지 40년이 넘었다.

지진과 화재 등에 대비하는 학생안전 사업비는 3조4016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85.5%인 2조9091억원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필요하다. 사업별로는 학교 건물 내진보강에 1조6711억원이 들어 가장 많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서도 학교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협의회와 교육부는 오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어떤 시설부터 고칠지 논의한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건물은 해마다 낡아가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하루의 상당 시간을 보낸다”며 “내진보강과 스프링클러 설치, 석면 제거 등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룰 수 없는 국가와 교육당국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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