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아들 출국금지…군휴가 특혜 의혹 재수사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공소청이 ‘군 휴가 특혜’ 의혹 재수사를 위해 추미애 경기지사 아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추미애 지사의 아들 A씨가 최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국금지 한 뒤 기소 중지됐던 사건을 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당시 검찰이 ‘입국 시 통보 및 출국금지’ 요청을 해뒀기 때문이다.

2019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아들 A씨가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군 복무 기간 수술을 이유로 휴가에 나섰는데, 사전 승인 없이 일부 휴가를 연장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해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야당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도 검토 1년 6개월만인 2022년 6월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그해 11월 대검찰청이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명령했고, 서울동부지검은 다시 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2023년 A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기소가 중지됐다.

당시 검찰이 사건 관계자가 입국하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입국 시 통보’ 조치와 함께 출국 금지 요청을 해뒀고, 사건을 이어받은 공소청이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수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소청은 연말까지인 수사 유예 기간 동안 해당 사건을 처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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