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받고도 전 남친 SNS에 ‘좋아요’ 14번…스토킹일까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일본에서 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표현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스토킹 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된 33세 여성에게 이날 구금형 6개월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여성은 전 연인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인 지난 2월 14일 메신저앱 라인을 통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이후 3월 3일 당국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5월 27일 20만엔(약 1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여성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집착은 계속됐다. 여성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6월 3일 전 남자친구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접속해 ‘좋아요’를 14회 누르고 한 차례 리포스트(재게시) 했다가 다시 스토킹 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여성은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행위가 연애 감정 등을 채우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인 하야시 요시히로 판사는 같은 스토킹 사건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지 일주일 만에 범행한 점을 들어 “엄중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SNS 앱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반성의 뜻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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