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시 전환’ 사실상 중단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 시 전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진했던 공동용역이 사실상 중단됐다. 용역이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회발의 등의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할 방침이다.

5개 자치구는 당초 용역을 2개월가량 실시해 일반 시 전환에 따른 재정적 실익과 자치권 확대 효과 등을 신속하게 분석할 계획이었다.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지방세 세입 구조 변화, 도시계획 등 일반 시로 전환됐을 때 확대되는 행정 권한을 분석해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통합시와 5개 자치구, 행정안전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치구 자치권 강화 전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용역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용역 결과를 장기간 기다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5개 자치구와 통합시는 용역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구로 이양할 수 있는 사무를 통합시와 각 자치구가 우선 검토·분석하고, 이달 중순께 열릴 예정인 두 번째 TF 회의에서 용역 추진 여부와 자치권 강화 방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김이강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장은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 간 자치역량 불균형 해소는 전남광주의 온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며 “행정·자치권 강화를 위한 필요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다방면 소통을 통해 통합시와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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