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국토부는 당장 시행령 고쳐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미루는 탓에 남산 케이블카 독점 사업이 연장될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 사업자가 60년 넘게 독점해 왔다. 영업 유효기간도, 갱신 절차도 없었던 탓”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서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거듭 질타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만 고친다고 독점이 저절로 ‘정상화’되지는 않는다”며 “개정 궤도운송법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자는 2027년 9월 18일까지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서울시는 재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까지 케이블카를 대신할 수단이 없으면 서울시는 다시 독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독점을 대신할 수단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라며 “출발 지점과 기반시설 공사는 상당 부분 마쳤고 철탑을 세우고 줄만 걸면 된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곤돌라 철탑은 30m가 넘는데, 남산 대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12m 넘는 시설물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가 철탑 자리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공사를 시작하자, 케이블카 사업자가 소송을 내 공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하며 “해법은 곤돌라 같은 공익시설은 12m를 넘어도 세울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된다. 그러면 소송과 상관없이 곧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국토부가 지난해 여름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금 당장 시행령을 고쳐 공사를 재개해도 남산 곤돌라는 2029년 하반기에야 문을 연다”며 “기존 독점 케이블카의 재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에는 곤돌라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라고 해놓고, 도전자가 링에 오르는 길을 국토부가 막고 있다”며 “대통령이 ‘정상화’를 선언한 그 독점을 서울시는 또 연장해 줘야 할 처지”라고 한탄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해야 한다”며 “저는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가 ‘진짜’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의 남산 즐길 권리가 더 폭넓게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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