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령 세심하게 못 살펴 송구”…과거 재단 직원 ‘과잉 징계’로 선고유예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시절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한도를 초과한 감봉 처분을 내렸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재단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지난 2015년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가볍다고 여겨져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4년 2월 재단 직원 A씨가 문서 접수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하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징계로 급여를 삭감할 때 그 총액은 1임금지급기(월급)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후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성남시 출연 공기업인 재단이 연봉 규정을 제정할 때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했고, 해당 규정이 이 후보자의 대표 취임 전에 이미 제정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한편 재단은 A씨와 다른 직원 1명의 업무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총 5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또한 재단은 A씨를 해임했으나, A씨는 행정심판 등을 거쳐 복직했다.

이 후보자는 재단의 소송 제기에 대해 “직원들의 매뉴얼 미준수로 공공 재정에 손해가 발생해 이를 회복하려 소송을 냈을 뿐,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2015년 5월께 대표직에서 사임해 이후 진행된 재판과 후속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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