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실거주 우대 원칙 지켜져야”…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고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당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도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우대한다는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주·비거주 주택 간 차등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내용이 거주 중심 주택 시장을 정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 당정에서 실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맞출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종부세 및 실거주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는 실거주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합리적인 비거주 사유를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는 황 의원의 주문에 “실제 거주한 사람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람도 실제 거주한 것과 동일하게 해서 다 14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걸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인데 시행령 작업할 때 다양한 이유를 살펴볼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이라며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께 소유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려면 이러한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런 원칙에 따라 현재 정부가 거주용 1주택자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우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주용은 실거주와 부득이하게 비거주하는 1주택자를 아우르는 말이다.

아울러 미국·프랑스·싱가포르 사례를 들어 주요국도 주택의 이용 상황,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보유세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면서 “국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세제 개편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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