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밀어붙인 韓 3500억달러 투자…“민주당 승리에 진행 늦춰질 수도”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미국 민주당이 차기 의회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를 차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그램 진행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세미나에서 “의회의 감독 강화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하려는) 일부 정책 추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투자 합의 과정과 절차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진행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의회 감독의 목적이 모든 것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행정부가 의회의 질문에 답해야 할 수 있어 진행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적용되는 15% 관세 역시 철회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그는 의회가 관세에 대한 의회의 통제·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 모두 변화된 의회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의 향방도 한국에 영향을 미칠 변수 중 하나다. 민주당이 이란전 종식을 촉구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일이 될 수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군사작전 기여 확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그는 북미대화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여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4∼5개월 전이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겠지만, 지금으로선 아닐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미·중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북한까지 끌어들여 별도의 회담을 마련할 외교적 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굵직한 회담 두 가지를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인 SNL의 한 장면처럼 김 위원장이 주요 정상들의 모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불쑥 나타나는 상황을 상상해볼 수는 있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이 낮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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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2540?sec=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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