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아니었어?’…주식정보 제공서비스, 숨은 이용료 미리 확인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증권사가 제공하는 종목추천·수급분석 등 주식정보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용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주식정보 서비스 이용료가 주식 매매수수료에 포함돼 청구되는 탓에 투자자가 별도 비용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가입 전후 수수료 안내를 강화하고 무료체험 종료 후 별도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로 자동 전환하는 관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의 주식정보 제공서비스 관련 민원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식정보 제공서비스는 증권사가 종목추천이나 수급분석 등 투자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증권사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거나 외부 유사투자자문업체와 제휴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점검은 한 투자자가 10년 전 증권사의 주식정보 제공서비스에 가입한 뒤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해 가입 사실을 잊은 채 장기간 이용료를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증권사는 서비스 가입 당시와 가입 직후에만 이용료를 안내하고 이후에는 별도 고지 절차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뒤 투자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유료회원으로 자동 전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현재 주식정보 제공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는 증권사는 총 12개사다. 지난해 말 기준 서비스 이용자는 약 10만3000명으로 전체 고객의 0.2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증권사들이 해당 서비스로 거둔 수수료 수익은 약 671억원에 달했다.

올해 말 서비스 이용자는 약 10만7000명, 연간 수수료 수익은 약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 수 증가 폭에 비해 수수료 수익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용료 부과 방식이다. 증권사는 서비스 한 개당 약 0.05~0.25%의 정률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본 주식 매매수수료와 별도로 월 1만원 안팎의 정액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일부 정률제 서비스는 기존 매매수수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투자자가 실제 주식정보 이용료를 얼마나 내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거래금액에 비례해 이용료가 부과되는 정률제의 경우 주식 거래가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가상 사례에 따르면 기본 매매수수료율 0.015%를 적용받는 투자자가 월 5000만원어치 주식을 거래하면 매매수수료는 7500원이다. 그러나 이용료율 0.1%인 주식정보 서비스에 가입하면 부담액이 5만원으로 늘어난다.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4만25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월 1000만원을 거래하는 투자자 역시 기본 매매수수료는 1500원이지만 같은 정률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월정액 1만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본 매매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은 1만1500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가입 전·후 안내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가입 전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변화를 구체적인 거래 사례와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단순히 서비스 이용료율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 전 매매수수료와 가입 후 매매수수료 및 서비스 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비교해 보여주는 방식이다.

가입 후에도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사실과 수수료 부담 수준을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식정보 서비스 이용료와 기본 매매수수료를 구분해 설명하도록 한다.

투자자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거래 수수료를 확인할 때도 주식정보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안내한다. 투자자가 수수료 세부내역을 요청하면 기본 매매수수료와 서비스 이용료를 구분해 제공해야 한다.

무료체험 이벤트를 활용한 가입 유도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앞으로 증권사는 무료체험 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려면 투자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고객에게는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문자나 알림톡 등을 통해 가입 사실과 서비스 해지 방법을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이용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업계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증권사별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투자자가 주식정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고의성이 큰 회계 부정은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8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고의성이 큰 회계 부정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특히 감사부실이 반복되는 회계법인에는 회계업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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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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