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커지면 지원 끊긴다”…‘中企 성장 페널티’ 손질 나선 국회 [중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라서면 각종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성장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기업이 정부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여야가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가운데 정부도 기업 성장에 따른 세제 혜택 축소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6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규모가 커져 중견기업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5년간 중견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졸업유예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제공하던 일부 특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뿐 아니라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발생하는 지원 공백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지난 6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고 관련 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안 의원은 기업이 성장한 이후에도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보상 관련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 단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세제 혜택을 일시에 상실하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세제개편안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왔다. 다만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개별 법률에 따라 적용받던 지원이나 특례가 종료되는 문제가 남아 있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업 성장세는 최근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고성장기업은 4534개로 전년보다 855개(15.9%) 감소했다. 고성장기업 가운데 사업자등록 후 4~5년이 지난 가젤기업도 1146개로 전년보다 208개(15.4%) 줄었다. 다만 고성장기업 감소가 지원제도 축소에 따른 결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견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기업은 6474개로 전년보다 606개(10.3%) 늘었다. 중소기업 졸업과 신규 설립 등으로 1275개 기업이 중견기업에 진입했으며, 대기업 성장과 중소기업 회귀, 휴·폐업 등의 사유로 669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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