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11일부터 정책금융 불법브로커 집중 단속…신고포상금 60만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 개입하는 불법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포상금을 최대 60만원으로 높이고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제7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정책금융 불법브로커 문제는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482건이다. 이 가운데 412건(85.5%)은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었으며, 8건(1.7%)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다. 조사 중인 사안은 27건이었다.

대표적인 불법행위로는 정부기관의 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해 정책대출을 알선하는 것처럼 속인 뒤 착수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대출거래약정서와 신용보증서를 위조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중기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첫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에도 신고포상금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신고기간에도 같은 수준의 포상금을 적용한다.

기보는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구체적인 정황과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신고자에게 신속소액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면책 여부를 검토하는 ‘자진신고 면책제도’도 운영한다.

보증신청 절차도 개선한다. 고객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줄이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쉽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종혁 기보 전무이사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업들이 제3자의 부당한 개입 없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지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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