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엔 수조원 쏟으면서 산재·고용보험 일꾼엔 17억원…정부의 두 얼굴[세종백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자기 집안이나 먼저 제대로 챙기시길.”

지난 10일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다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이 독자는 “지들 하청(산하기관)도 마른걸레 짜듯 쥐어짜기만 하면서”라며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다. 표현은 거칠지만 지적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모범적 사용자’를 자처한 정부가 정작 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처우에는 인색하다는 것이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이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증액분 370억500만원 가운데 정부안에 반영된 금액은 16억9300만원에 불과하다. 반영률은 4.6%다. 장기근속수당과 명절효도비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요청한 217억5100만원은 전액 빠졌다. 저임금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총인건비 0.5% 추가 인상분만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에 수조원씩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재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에는 사실상 기존 방침 이상의 재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정부가 강조하는 국정과제의 무게와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예산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단순한 산재보상 기관이 아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적용, 보험료 부과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 분야 대표 공공기관이다.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산재 노동자가 치료받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병원과 재활시설도 운영한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업무도 담당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 사업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까지 맡고 있다. 실직과 산재, 임금체불, 은퇴 등 노동자가 생애 전반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는 기관인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할수록 공단의 업무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는 가입 관리와 보상 심사 업무 증가로 이어진다. 산재 처리기간 단축은 보다 신속한 심사와 지급을 요구한다. 고용보험의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에는 보험료 산정과 안내, 민원 대응 등 새로운 행정 업무가 뒤따른다.

정부가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면 공단이 관리해야 할 사업장과 가입자, 적립금도 늘어난다. 정책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현장에서는 이를 실행할 사람과 조직이 필요하지만 인력과 보수체계는 업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노조의 주장이다.

정부가 국정과제의 성과를 강조할수록 이를 집행하는 공단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열악한 처우는 이미 인력 이탈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입사 후 5년 이내 퇴사율이 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규 직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입사 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단을 떠난다는 의미다.

공단 노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사자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근무 경력자는 855명에 달했다. 공단 직원들이 다른 사회보험 공공기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임금격차도 작지 않다. 2025년 결산 기준 의사직을 제외한 근로복지공단의 1인당 평균보수는 6268만600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보다 771만9000원, 국민연금공단보다 1376만9000원 적다.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복잡한 보험급여를 심사하는 업무는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숙련인력이 빠져나가면 남은 직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신규 인력을 교육하는 비용도 늘어난다. 이는 결국 산재보상 처리기간과 민원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산재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 고용안전망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이를 수행할 인력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단의 낮은 임금에는 과거 정부 정책으로 늘어난 인력의 인건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예결위에서 2008년 공단 증원 당시의 인건비 문제를 언급했다. 공단 노조에 따르면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로 71명이 늘었지만 이에 필요한 인건비가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단은 64억3000만원을 기존 총인건비에서 부담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인력은 늘렸지만 그에 필요한 비용을 기존 직원들에게 배정된 인건비 안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18년 가까이 이어진 이 같은 구조가 공단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국정과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보험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요청한 증원 인력 564명 가운데 순수 증원은 100명에 그쳤다. 퇴직연금 ‘푸른씨앗’ 사업 확대를 위해 요청한 185명 가운데 순수 증원은 5명뿐이었다.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업무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집행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의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과 대비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7년 예산안 현황, 의미,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정부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증가한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94조2000억원, 지난 9월 재추계 대비로도 105조8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AI 지출 확대가 반영된 통신 분야 예산은 30.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9.7%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은 회계 이관 전후를 합산하면 2조1087억원에서 4조2752억원으로 2조1665억원 늘어난다. 정부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의미다. 물론 AI 투자와 공공기관 인건비는 예산의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도 없다.

다만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정작 산재 예방과 보상, 고용안전망 확대 등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처우 개선은 뒤로 미뤘다는 점은 짚어볼 대목이다.

공단이 요청한 증액분 370억원은 내년도 총지출 증가액 93조원의 약 0.04%에 해당한다. 이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재정 확대 국면에서도 증액 요구의 95% 이상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부의 재원 배분 우선순위에 의문을 남긴다.

정작 정부 내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해결 의지에는 온도 차가 나타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0일 예결위에서 공단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두고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한 번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저임금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추가 인상률을 설명하면서 관계부처와 “더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총인건비 차등 적용 문제를 언급하며 “계속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노동정책 주무부처 장관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예산 당국을 책임지는 두 장관은 구체적인 추가 지원 규모나 시점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공단의 인건비 문제는 올해 처음 제기된 사안도 아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 노조가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근로복지공단 노조의 찬성률은 95.86%(찬성 3917명)로 집계됐다. 공단 내 6개 노조 전체 찬성률도 94.93%(찬성 7389명)에 달했다. 신현우 근로복지공단 노조 위원장은 “찬성률이 95%를 넘긴 결과에 집행부도 놀랐다”며 “억눌렸던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증원 당시부터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다 최근 국정과제 확대에 따른 업무 부담까지 겹친 탓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업무가 늘어났는데도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관계부처 협의 이상의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민간기업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정작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격차와 인력 이탈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오는 26일 산재병원 인력까지 포함한 8000명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산재보상과 고용보험 등 노동자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강조하는 국정과제는 예산서에 사업명을 올리는 것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산재 피해자가 제때 보상받고, 임금체불 노동자가 생계를 이어가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퇴직 후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쌓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AI와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책임지는 인력에 투자하는 것은 그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비용이다.

정부가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답이 여전히 “더 상의하겠다”에 머문다면, 세수 증가와 재정 확대는 이들에게 풍요의 소식이 아니라 소외의 확인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근로복지공단 노조, 26일 8000명 총파업 예고…산재병원도 참여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491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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