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차규근 “與 일부 의원 종부세 완화 주장이야말로 반명”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요구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반명(반이재명)”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세제 개편을 추진해 왔던 것 아니냐”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가 보이고 있는 시국에 부동산 완화를 하게 되면 ‘다시 버티면 되네’라고 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도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가 계속 지속돼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에도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최고위원은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명’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인 12억원에서 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차 최고위원은 “명확히 반대한다”며 “냉정하게 생각하더라도 선거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보다 실제로 세금이 줄어드는 사람이 전국에 한 4만7000명이다. 그중 95%가 서울 집이고 74%가 강남 3구의 집”이라며 “서울 무주택 216만 가구의 46분의 1”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1명과 민원 제기할 여유 없이 빠듯하게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 46명”이라며 “한 명의 민원 때문에 46명의 민심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최고위원은 “지금 민주당 서울 일부 지역 의원들께서 과도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냉정을 잃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 움직임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신뢰를 보내왔던 분들은 이번 민주당의 움직임에 실망을 넘어서 분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향 안정화가 지속적으로 돼야 하고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책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정공법”이라며 “불안하다고 해서 12억원을 9억원으로 낮춘 것을 다시 12억원으로 올렸다가 14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 강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차 최고위원은 거주·비거주 1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세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처음부터 거주, 비거주자를 나누는 핀셋 과세에 대해서는 우려했다”며 “비거주로 나눔으로 인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지금 현행처럼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고 12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거주를 민주당 일부 의원들 주장처럼 14억원으로 올리면 거주를 14억원에서 16억원, 18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말이 또 나올 것”이라며 “악순환이 계속되면 부동산 정상화 여정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이 종부세 완화보다 전월세 시장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부·여당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종부세 완화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이라며 “상생 임대 제도를 연장한다든지, 정비 사업 관련 임대차 영향 평가를 도입해 인근 지역의 전월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한다든지,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속도를 높이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그만큼 계속 서울로 인구가 몰리면 공급도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수요 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최고위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을 빨리 처리하고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아무런 위헌 논란이 없다”며 “대법원을 지역으로 내려보내고 서초동 부지에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지음으로써 강력한 주거 패러다임 전환과 시장에 신호를 주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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