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건강식품 허위 지식재산권 표시 주의보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온라인상에 범람하고 있는 건강식품 광고에서 허위 지재권 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식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식재산처는 온라인 플랫폼 7개사의 건강식품 판매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8월 24일~9월 14일) 결과, 총 597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건강식품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키 어려워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권 표시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명절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허위표시된 지식재산권 유형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562건(94.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표권’ 허위표시가 35건(5.9%)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34건(89.4%)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 거절 제품에 지식재산권 표시’가 35건(5.9%)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 표시’가 19건(3.2%) ▷‘출원 중인 제품에 등록 표시’가 9건(1.5%)으로 조사됐다.

제품 유형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292건(48.9%)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가공품’ 213건(35.7%) 등의 순이었다.

지식재산처는 제품 간 차별화가 쉽지 않은 건강식품의 특성상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해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판매자에게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안내했으며,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도 완료했다.

나아가 향후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발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관리하고, 적발 판매자 대상 재조사 등을 실시하여 허위표시 반복 위반에 대한 재발 방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비자가 정확한 상품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를 강화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정착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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