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플랫폼 노동자도 ‘일한 이력’으로 대출받는다…내년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건설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도 성실하게 일한 이력을 인정받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정한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회사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노동자들의 노동 이력과 숙련도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연내 대안신용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노동단체 등과 ‘건설노동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노동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실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고용형태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나 대출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일한 숙련 노동자라도 정기적인 급여명세서나 안정적인 고용계약을 제시하기 어려우면 금융기관에서 상환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역시 소득 발생 주기와 규모가 불규칙해 금융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금융거래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노동 이력을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핵심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것이다.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금 납부 이력과 기능등급제 정보, 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 부과정보 및 활동 이력 등이 대상이다. 예컨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퇴직공제금을 꾸준히 적립한 노동자라면 해당 이력이 성실한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건설노동자의 기능등급 역시 숙련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검토된다.

정부는 이런 노동 이력을 금융회사의 대출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정보 활용 방식은 향후 마련될 대안신용평가 방안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금융상품도 새롭게 개발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노동 이력 정보를 활용해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소득 특성에 맞춘 금융상품을 2027년 중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노동 이력 등 대안정보를 긍정적인 신용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대출 지원뿐 아니라 채무조정과 금융상담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채무조정 제도를 연계해 금융 취약 노동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무상담과 금융교육도 확대해 금융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기로 했다.

노동계도 제도 운영에 참여한다. 한국노총 한국건설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등은 소속 노동자에게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융 애로사항을 정부와 금융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협약은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와 금융정책·감독당국, 금융권, 노동계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프로젝트를 연계해 고용형태에 따른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융 이용의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노동·노무제공 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포용금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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