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세계 GDP 15% 묶은 CPTPP 협정 총 8회 릴레이 세미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부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법무법인 광장(국제통상연구원)과 함께 ‘CPTPP 협정의 이해’ 릴레이 세미나를 11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첫 세미나에서는 최초규정과 분쟁 해결, 예외 및 일반규정 등 협정 총칙을 다뤘다.

내년 1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12월 23일 제외) 총 8회에 걸쳐 디지털 무역, 원산지, 위생검역조치(SPS), 지식재산권 등 주요 분야를 온오프라인으로 짚어볼 예정이다.

세부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은 정부 자유무역협정(FTA) 홈페이지나 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 인구는 약 5억8000만명이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블록이다.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는 2013년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른 통상협상을 우선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2021년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경색된 한일 관계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으로 인해 정식 가입 신청에는 이르지 못했다.

현재 CPTPP 외연 확장은 이어지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올해 5월 가입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발표했다. 우루과이도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CPTPP는 단순한 상품 관세 인하를 넘어 통상 질서 전반의 표준화를 지향하는 포괄적 협정이다. 시장 개방 수준 면에서는 공산품은 물론 민감 품목인 농축수산물까지 포함해 품목 기준 95∼100%에 육박하는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도적으로는 회원국 전체를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공통 원산지 누적 제도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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