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독촉하러 갔다 복지사각 발굴

과태료나 과징금 미납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해주고 납부를 독촉하러 갔다가 복지사각에 놓인 위기가정이 종종 발굴돼 주목받는다.

중병이나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실이 발견돼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과 연결되기도 한다. 또한 체납 처분유예 등 자립의 기회도 제공된다.

서울 은평구는 대기업은 물론 산업단지 같은 국세외수입(과태료, 과징금) 징수여건이 유리한 대형 사업장이 거의 없다. 좁은 골목길과 빌라촌이 밀집한 전형적 주거지역이다. 이로 인해 국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실정.

국세청 산하 전국 각 세무서에서는 지난 7월 1일, 10월 1일 2차에 걸쳐 9500여명의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을 채용했다. 은평지역 실태확인원은 39명. 이들은 국세외수입 체납 관련 상담 외에도 복지급여가 필요한 체납자에게는 기관을 연결해주고 있다. 7월 활동 이후 11일 현재까지 45건이 복지혜택으로 연결됐다.

고충도 있는데, 체납실태 확인 등 전화상담 후 현장방문 원칙이어서 체납자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전화를 끊어 통화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실태확인원 권모 씨는 “젊은 체납자 부부가 오랜 암투병으로 병마와 생활고로 고통받는 경우, 60평생 독신 장애인으로 부모님을 모시다가 홀로 된 사례, 사업실패로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현장 방문으로 확인됐다. 은평 관할 복지센터에 긴급지원으로 연결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했다”고 전했다.

실태확인원들의 이런 활동은 징수행정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병재 은평세무서장은 “은평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세외수입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실태확인원들의 노력 덕분에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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