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연 땐 승인권 국토부로” 與, 공공주택 사업 권한 이관 요구 [부동산360]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여당이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서울시장에게 위임된 공공주택 사업승인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관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도심복합사업 등 도심 공공정비사업이 서울시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래 입법 취지대로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갖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서울시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공공도심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지역 34곳에 약 5만9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서울의 주거난과 전월세난을 해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4년 9월 24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도록 설계돼 있던 사업이지만,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특별법상 원래 국토부 장관이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었고, 시행령을 통해 서울시에 위임하면서 서울시장이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지금과 같은 몽니를 부리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갖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즉각적인 사업승인권 이관에는 선을 그었다. 홍 장관은 “당초 법의 취지는 현장에서 직접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에 인허가권을 줘야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법적 절차가 없는 ‘사전통합계획’을 여러 가지로 묶어 진행하는 것 자체가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 시한을 별도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크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장관은 최근 강남구·서초구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초환의 즉각적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재초환은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가 있지만, 부담이 과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와 있고 국회에 재초환 폐지 법안도 계류 중인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이 지연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미루면서 남산 케이블카의 60년 독점 운영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서울시의 최종심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등한시됐던 궤도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독점적 지위에 따른 폐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곤돌라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오세훈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국토부는 당장 시행령 고쳐야”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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