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증권사·은행 15곳에 과징금 1조6266억…퀄컴 넘어 ‘역대 최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가 재정의 자금줄인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은행과 증권사 15곳이 3년 6개월간 짬짜미를 벌이다 1조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입찰 마감 직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금리와 물량을 맞추며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한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고발 대상에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이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금융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실시된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투찰금리나 물량을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145건에서는 단순한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금리 또는 물량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졌다. 이 가운데 투찰물량까지 합의한 입찰은 1건이었다.

담합은 입찰 당일 오전부터 입찰 마감 직전까지 이어졌다. 금융사 입찰 담당자들은 먼저 경쟁사의 투찰물량을 파악한 뒤 투찰금리를 교환하거나 합의했다.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도 전화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위는 일상적인 업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확보한 대화 기록에는 입찰 담당자들이 별도의 인사도 없이 금리 정보부터 교환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 사례에서는 두 금융사 직원이 단 5초간의 전화통화로 투찰금리를 3.70%에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을 지속하기 위한 업무 체계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자가 인사이동을 하면 경쟁사 입찰 담당자의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넘겼고 출장이나 연가 때는 대체 담당자를 알려줬다. 일부 금융사는 입찰 15분 전 경쟁사 5곳 이상의 금리를 조사하고 마감 5분 전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업무 매뉴얼까지 작성해 활용했다.

경쟁사 간 정보교환이 실제 투찰금리에 미친 영향도 확인됐다. 공정위 분석 결과 두 금융사가 동일한 금리로 투찰한 비율은 담합 기간 46.7%로, 담합 중단 이후(8.5%)의 5배를 넘었다. 담합 기간 중에도 전화통화가 있었던 입찰의 동일 금리 투찰 비율은 55.6%로, 통화가 없었던 경우(18.2%)의 3배에 달했다

담합의 목적은 국고채 인수 경쟁에 따른 낙찰금리 하락을 막는 데 있었다. 국고채 입찰에서는 낮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사부터 낙찰받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수록 낙찰금리가 낮아지고 발행가격은 높아질 수 있다. 금융사들은 이런 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금리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거나 투찰물량을 줄였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실제로 한 입찰에서는 발행물량의 10%를 인수하려던 금융사 담당자가 다른 금융사들과의 협의 끝에 6%만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입찰 경쟁을 약화시키고 국고채 낙찰금리의 인위적인 상승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국고채 입찰에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국고채전문딜러와 예비 전문딜러만 참여할 수 있다. 전문딜러는 재무건전성과 인력·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해 진입장벽이 높다. 국고채 인수·유통·보유 의무를 지는 대신 추가 인수 권한과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처럼 참여가 제한된 시장에서 당시 전문딜러 18곳 중 15곳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 역할도 한다.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지면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국고채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국고 손실을 야기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번 과징금은 2016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1조311억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과징금 산정에 적용된 관련 매출액은 약 54조원, 부과 기준율은 4.5%로 결정됐다. 이는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서 제시한 관련 매출액 약 76조2000억원과 최대 부과 기준율 20%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놓고 금융사들은 영업수익을, 심사관은 국고채 낙찰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낙찰금액이 채택됐다.

업체별로는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15개 금융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그 결과 보고를 명령했다.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규정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예산 낭비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공공 분야 입찰담합을 엄중히 제재하고 금융 분야를 비롯해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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