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글로벌 투자자 만나 “증권 결제주기 단축에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적응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지난 10일 제3차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열고 이달 3일 공개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T+1) 로드맵(초안)’에 대한 해외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블랙록·뱅가드·아문디 등 세계 주요 자산운용사를 비롯해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글로벌외환부문협의체(GFXD)가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재경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거래 및 결제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금융회사들이 관련 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특히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실시해 시장의 대응 역량을 점검한 뒤 새로운 결제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해외 투자자들은 결제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면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실제 거래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제 실패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해 논의·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환시장 제도 개선 현황도 공유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시범 운영 단계인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이용해 국내 투자를 실행한 첫 사례를 소개했다.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등록기관도 지난 9월 협의체 개최 당시 6곳에서 현재 11곳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정식 운영을 시작하는 ‘한은국제망’과 관련해서는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국내 4개 은행이 직접 참가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

외환 규제 완화 조치도 논의됐다. 정부는 외국계 증권사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빌릴 때 적용되는 재경부 사전 신고 기준을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자들은 이 같은 제도 변화가 국내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실제 거래 현장에서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려면 금융회사 내부 업무체계 정비와 기존 거래 관행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별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경부는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면서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의 성과가 실제 투자 과정에서 활용·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 점검하는 한편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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