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이어 2심도 무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부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2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구 대표가 배우자인 윤 대표에게 투자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자아내긴 한다”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택했다.
2심은 “구 대표가 매수한 해당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식 투자 경험이 거의 없던 구 대표로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구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투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구 대표가 윤 대표에게 정보를 전달받고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 5990주(약 6억 5000만원 상당)를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도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할 때와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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