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 마자 생을 마감한 신생아…20대 친모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세상&]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출산 당시 의식이 저하되거나 소실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친모로서 갓 태어난 영아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신생아를 변기에서 꺼내 호흡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데다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가족에게 이를 알리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김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중절 수술을 알아봤지만 임신 주수가 30주 이상에 이르러 수술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을 구매했지만 정상 의약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돼 중절에 실패했다. 이후 김씨는 보호출산제도를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내는 방안도 알아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출산 예정일보다 다소 이른 시점에 남자친구와 머물던 호텔에서 갑작스럽게 진통을 겪었고 출산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사전에 계획·준비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아동학대 살해 사건과는 범행 경위와 양상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자책하고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향후 치료와 생활 전반을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5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호텔 객실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산 직후 장례식장 등을 검색한 김씨는 수 시간이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인이 저체온증과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공소청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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