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이후 경제 영향 점검
7대 SEED 투자로 성장동력 다변화
초과세수 활용 취약차주 지원 보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최근 증시 조정은 반도체에 편중된 우리 경제 구조에 보내는 신호로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경제 동향과 재정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박은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역통상조사실장, 박종훈 SC 수석이코노미스트,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3% 중반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진입 등 경제 기초체력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논의가 국내 반도체 산업과 재정 여건에 미칠 영향도 점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AI 투자가 축소되기는 쉽지 않고 장기공급계약(LTA) 확대 등으로 국내 기업의 실적 기반도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박 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경제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세수가 변동하더라도 미래대응기금이 이를 완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시장 조정을 반도체 편중 위험을 줄이는 계기로 삼아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재정 투자를 통해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생태계 등 7대 시드(SEED) 분야에 투자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성장 과실을 체감하지 못하면 성장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며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생활비와 물가 부담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금리 충격이 취약계층에 전이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취약차주 지원 보강과 일자리·주거·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수출 호조가 내수와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성장의 성과를 확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박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와 미래대응기금 운용, 중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대외 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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