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중 1명 폰 보며 횡단보도 건너…차 사고 과실 0%, 왜 모든 책임은 운전자만?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6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가 나도 3건 중 2건은 보행자 과실이 0%로,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처리됐다. 보행자에게도 도로를 건널 때 주의할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화재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이른바 ‘스몸비(Smombie·스마트폰+좀비)’ 위험실태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분석에는 서울시내 횡단보도 8곳에서 보행자 1만4021명을 관측한 현장조사, 일반인 400명 대상 설문조사, 최근 5년간(2021~2025년) 자동차보험 보상 데이터베이스에 접수된 차대인 사고 16만4496건 중 스마트폰 사용 보행자 사고 974건이 활용됐다.

현장조사 결과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횡단 대기 중 20.5%, 횡단 중 16.4%였다.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30명이면 6명이 스마트폰을 쓰고, 이 중 신호가 바뀐 뒤 사용을 멈추는 사람은 1명뿐이라는 뜻이다. 나머지 5명은 그대로 화면을 보며 길을 건넌다.

행동도 위험했다.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자의 96.4%는 횡단보도에 들어서기 전 좌우를 확인하지 않았고, 24.6%는 건너는 동안 앞도 보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을 위험이 영상 시청 시 38배, 화면 조작 시 43배에 달했다.

스몸비 사고는 젊은 층과 도심에 몰렸다. 스마트폰 사용 보행자 사고 피해자의 40.7%가 20대 이하로, 전체 보행사고에서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24.8%)의 약 1.6배 였다. 20대 비중은 24.1%로 전체 보행사고(12.0%)의 2배, 10대는 15.8%로 1.8배(8.6%)였다. 반면 65세 이상은 9.9%로 전체 보행사고(25.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피해자 평균 나이도 38.6세로 전체 보행사고(47.8세)보다 9.2세 적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일어난 사고가 35.2%로 전체 보행사고(23.1%)의 1.5배였다.

그런데도 사고 책임은 대부분 운전자에게 돌아갔다. 스마트폰을 보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67.5%는 과실이 0%로 처리됐다. 평균 보행자 과실은 9.0%로 일반 보행사고(11.2%)보다 오히려 2.2%포인트 낮았다. 보행자 과실이 41% 이상인 사고 비중도 4.9%로 전체 보행사고(8.4%)보다 적었다.

현행 과실비율 산정 기준에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반영할 근거가 없어서다.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현저한 과실로 분류돼 과실이 10% 가산된다. 반면 보행자의 추가 과실은 급진입, 야간 시야 제한 등 일부 상황에서만 5~10% 수준으로 인정되고, 스마트폰 사용은 가산 요소에 들어 있지 않다.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8.0%가 걸으면서 스마트기기를 쓴 경험이 있었고, 25.0%는 도로를 건너면서도 쓴다고 답했다.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위험한 상황을 겪은 비율은 36.1%였지만, 다른 사람의 사용 때문에 위험을 겪었다는 비율은 56.8%로 더 높았다. 응답자의 57.6%는 스몸비 사고 때 보행자 책임이 더 커야 한다고 봤고, 행정경고·범칙금·과실 확대 등 제재 강화에 반대는 의견은 15% 이하에 그쳤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폭넓게 지우지만, 보행자에게는 무단횡단 금지, 최단거리 횡단 등 최소한의 통행규칙만 두고 있다. 길을 건널 때 주의를 기울일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해외에는 보행자 주의의무를 규정한 곳들이 있다. 영국은 교통부 지침(Highway Code)으로 항상 주변에 주의하고 횡단 시 양쪽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차량법(Vehicle Code)에 보행자의 안전주의(Due Care)의무를 담았다. 미국 호놀룰루는 2017년 조례로 횡단 중 스마트폰 사용에 벌금(1차 15~35달러, 3차 최대 99달러)을 매기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상화돼 있지만, 사고가 나면 대부분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도로교통법에 보행자의 횡단 중 주의의무를 명시하고, 스마트폰 사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행자 과실을 가산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 금지보다 위험이 큰 횡단 중 사용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바닥신호등·음성안내 등 시설 개선과 보행안전 캠페인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는 3만5356건으로 전년보다 3.7% 줄었지만, 사망자는 926명으로 오히려 0.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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