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 “한강버스 출퇴근 이용 2.1%…시민 세금 안 들어갔다?”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추진된 한강버스의 실제 출퇴근 목적 이용률이 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관광 목적 이용 비율은 95.8%에 달하면서 당초 사업 구상과 실제 이용 실태 사이의 차이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한강버스에 시민 세금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채우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 시장의 한강버스 관련 공개 발언 영상을 제시하며 사업의 재정 구조와 실제 운영 성과를 시민에게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채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해 9월 오 시장이 연세대 강연에서 한 발언이다. 당시 오 시장은 한강버스에 대해 “세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며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한강버스 관련 재정 투입 규모는 287억원이다. 운영법인 출자금과 선착장 등 기반시설 투자비는 성격이 다르지만, 서울시 재정이 사업에 투입된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 의원은 운영법인에 대한 출자와 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된 예산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비 조달 방식과 실제 재정 부담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시민 세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사업의 재정 구조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다.

채 의원은 “시민 세금이 투입된 사실을 외면한 채 세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사업의 재정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시장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강버스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다. 서울시가 실시한 5차례 이용객 설문조사에서 출퇴근 목적 이용 비율은 지난해 9월 9.3%에서 올해 8월 서울연구원 조사에서는 2.1%로 낮아졌다.

반면 올해 8월 조사에서 여가·관광 등 목적의 이용 비율은 95.8%에 달했다. 조사 시점과 응답자 구성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한강버스가 일상적인 출퇴근 교통수단보다는 관광과 여가를 위한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훨씬 높은 셈이다.

채 의원은 오 시장이 과거 한강버스를 관광이나 서울 브랜드 홍보 효과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주장을 ‘가짜뉴스’라는 취지로 반박했던 점도 거론했다.

그는 “실제 이용객 조사 결과는 관광과 여가 목적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시장이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던 주장이 오히려 지금은 팩트뉴스 아니냐”고 반문했다.

당초 발표했던 운항 계획과 실제 사업 추진 과정 사이의 차이도 지적됐다.

한강버스는 당초 2024년 10월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운항 개시는 2025년 9월로 약 1년 늦어졌다. 평균 운항속도 17노트,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 배차, 평일 68회 운항 등 서울시가 제시했던 주요 운영 목표도 당초 구상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이 채 의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선박 인도 지연과 운항 중단 및 재개 반복, 안전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의 운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채 의원은 한강버스의 관광·여가 기능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시민들에게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제시했던 사업이 실제로는 관광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정책 목표와 성과평가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시했던 운항속도와 배차간격, 운항 횟수 등 핵심 지표의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실제 이용 목적과 재정 투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의 목적과 성과가 실제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장의 발언을 방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수치로 사업의 실태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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