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같은 핵심 자산부터 연계
정부 내년 중 국채토큰화 시범
결제완결성 법적 정리도 과제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토큰화 자산 결제에서도 중앙은행 화폐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재민 한국은행 디지털화폐분석팀장은 11일 ‘2026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세션1’ 토론에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보면 금융시장 인프라의 자금 결제를 가능한 한 중앙은행 화폐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토큰화 플랫폼이라고 이 원칙이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류 팀장은 토큰화 생태계에 중앙은행 화폐를 공급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다. 한은금융망(BOK-Wire) 같은 기존 거액결제시스템을 토큰화 자산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과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자체를 토큰화해 플랫폼에 직접 발행해 유통하는 방식 등이다.
전자는 기존 시스템의 유동성 절감 장치를 그대로 쓸 수 있지만 24시간 돌아가는 토큰화 플랫폼과 운영시간이 다르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후자는 자산과 대금을 동시에 맞바꾸는 원자적 결제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지만, 유동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지목됐다.
한은이 추진하고 있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도매형 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통화 활용성 시범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은 이 중 후자에 해당한다.
류 팀장은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 한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허브로, 다른 토큰화 자산 플랫폼을 바큇살(허브 앤드 스포크)로 두고 대금 결제는 중앙은행 화폐로 이뤄지는 구조라고 소개하며 “국채처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산들이 허브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내년 중 한은의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은도 지난 8월 자산토큰화반을 신설했다. 지난달 영국중앙은행(BOE) 부총재가 한은을 찾아 양측의 토큰화 프로젝트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류 팀장은 전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국채나 환매조건부채권(레포)처럼 규모가 크고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거래에서는 중앙은행 화폐 기반 결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토큰증권 자금결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제도 정비도 과제로 꼽혔다. 장 실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한은 지정 지급결제제도에 결제완결성 특칙을 두고 있지만 분산원장 기반 결제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결제완결성 특칙은 금융 시스템의 연쇄 파산 리스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증권 토큰화 인프라를 먼저 구축한 뒤 최종 단계에서 온체인 결제로 넘어가는 로드맵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증권과 자금결제의 추진 속도가 크게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채처럼 표준화된 자산부터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드레이 푸스텔니코프 영국중앙은행 팀장은 기존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의 동기화 결제 방식을 2028년 실사용 목표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큰화 자산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동기화 결제란 중앙은행의 결제시스템과 외부의 자산 플랫폼을 상호 연계한 뒤 자산 이전과 대금 결제가 상호 조건부로 동시에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결제리스크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현재 런던증권거래소 등 18개 기관과 토큰화 증권 결제 등을 시험하고 있다. 내년 중 운영·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밖에 영국중앙은행은 한은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함께 토큰화된 지급준비금과 상업은행 예금을 공동의 국가 간 지급결제 플랫폼에서 발행·운영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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