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되면 영치금 넣어달라” ‘인천 흉기난동’ 최충락, 공소청 구속기소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충락(5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공소청 형사2부(부장 윤원일)는 11일 최충락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충락은 지난달 13일 인천 남동구 소재 한 대형 쇼핑몰에서 흉기를 이용해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7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공소청은 최충락의 범행을 ‘이상동기 범죄’로 결론 내렸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련의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불만을 표출하려 했다는 판단이다.

공소청에 따르면 최충락은 지난 8~9월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벌였으나 손해배상 등 원하는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시위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은 더욱 커졌다고 한다.

최충락은 당초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살해하려 했지만 경비가 삼엄해 범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르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초에는 재산을 정리한 뒤 상당한 금액을 지인에게 건네며 “내가 잘못되면 영치금으로 넣어 달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범행 당일에는 사람들을 찌를 목적으로 가방에 흉기를 넣고 외출했다가 흉기의 끝 부분이 가방을 뚫고 나온 사실을 발견했는데, 경찰에 신고돼 범행 계획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즉시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충락은 2005년과 2015년에도 살인미수죄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약 30년 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소청은 전문의 정신감정과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최충락의 정신질환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겪은 일련의 상황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자 신체적 약자를 대상으로 강력범죄를 저질러 불만을 표출하려는 성향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공소청의 분석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대한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정보 공유 체계에 허점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최충락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던 지난 9월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실로 신고됐지만 해당 내용이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즉시 전달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경찰과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 부착자의 형사사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향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때 ‘흉기 소지 및 사용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공소청은 피해자 2명에게 긴급구조금 등 합계 7990만원을 지급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8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약 1650만원을 지원했다. 공소청은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충락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사건 발생 3일 후인 지난달 1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충락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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