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여야가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반영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 의원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일부 절차적인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과세를) 2년 미루겠다고 했고 여야 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의 배준영 의원도 “정부에서는 앞으로 연기하는 만큼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과연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같이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 과세 인프라 정비와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 등을 이유로 2023년 한 차례 연기된 후 2025년, 2027년으로 두 차례 더 연기됐다.

다만 조세소위에 상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결되지는 않았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기본공제 상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으며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규정 등을 놓고도 의원들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최종 의결은 조세소위 마지막 날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과세가) 2년 미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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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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