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서 젠슨황 스캔들 이후 ‘對中 칩규제 3법’ 탄력…韓영향 주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스파이 의심 여성과의 불륜 스캔들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의회 공화·민주 양당 주요 의원들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3개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법안은 ‘AI 오버워치법’(AI Overwatch Act),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 ‘매치법’(MATCH Act)이다.

AI 오버워치법은 중국 등 적대국에 대한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미 의회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부가 수출을 승인하기 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의회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반도체 보안법은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중국 등으로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도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보안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매치법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 등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미국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압박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 3법은 올해 초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됐으며, 현재 상원 국방수권법 패키지에도 포함돼 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이들 법안의 입법은 황 CEO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성 사업가 앨리스 황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다.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 메가스피드의 임원 출신인 앨리스 황은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에 불법 유출한 의혹으로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등 기술기업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규제 강화 움직임이 주춤했지만, 이번 스캔들과 지난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고 WSJ은 분석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관련 조항들이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공화당에서도 짐 뱅크스·피트 리케츠 상원의원과 하원의 브라이언 매스트 외교위원장, 존 물레나르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 등이 규제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다만 국방수권법이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개별 조항이 수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어 이들 법안의 최종 입법 여부는 불확실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강화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중국 경쟁사에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매치법에 따라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 반입과 설비 고도화에도 제약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매치법은 동맹국이 정해진 기한(150일) 내에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데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사용된 동맹국 생산 장비에 대해서도 미국이 수출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다.

반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장비 확보가 어려워져 기술 개발과 생산능력 확대가 제한된다면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 측면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젠슨황 불륜녀 앨리스황, 10조원 엔비디아 AI칩 중국으로 밀반입”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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