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더니 생활비 月 200만원 부족하다”…공무원 92% ‘소득 절벽’ 걱정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공무원 정년과 연금 지급 시점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퇴직 후 최대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절벽’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퇴직 후 연금 소득공백을 예상했으며, 이미 공백을 겪은 퇴직자 절반가량은 매달 필수생활비가 200만원 이상 부족했다고 답했다.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연간 최대 6조원이 넘는 추가 인건비와 청년 채용 위축 우려가 제도 개편의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관련 법령과 국회 토론회 자료 등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늦춰졌지만 정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의 공백이 길어지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정년퇴직한 국가공무원 가운데 퇴직 직후 연금을 받지 못한 인원은 1697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및 정년연장 토론회’에서 공개한 수치다.

정년 60세 그대로인데 연금은 65세…최대 5년 공백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퇴직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2033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높아진다.

일반직 공무원이 정년인 60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올해까지는 연금 수령에 앞서 약 2년의 공백이 발생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으로 늘어나고 2033년 이후에는 최대 5년에 이르게 된다. 초·중·고교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일반직과 다르지만 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지는 문제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제도적 공백이 확대되면서 현직 공무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 2657명 중 91.9%가 정년퇴직 후 연금 소득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소득공백을 예상하는 현직자의 66.8%는 퇴직 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필수생활비보다 200만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직 공무원 2657명과 퇴직공무원 1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퇴직수당마저 예상보다 빨리 소진…생활비 부족 현실로

퇴직공무원들의 응답에서는 소득공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실제로 확인됐다. 조사에 참여한 퇴직공무원 158명 중 24.1%는 현재 연금 소득공백을 겪고 있었으며, 15.8%는 과거 한 달 이상의 공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9.9%가 연금 없이 생활해야 하는 기간을 경험한 셈이다.

이들 63명 가운데 50.8%는 소득공백 기간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필수생활비보다 200만원 이상 부족했다고 밝혔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퇴직수당을 사용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빨리 소진됐다는 응답도 60.3%에 달했다.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공무원 전체 응답자 가운데 36.7%는 퇴직 이후 소득활동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공공부문 재고용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16.5%에 그쳤다.

채 교수는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를 연결하는 것이 노후 소득보장의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퇴직수당은 한정된 일시금인 만큼 장기간의 소득공백을 메우기 어렵고,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년 65세로 높이면 연간 최대 6조원…청년 채용도 과제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안은 정년연장이었다. 조사에서 법정 정년연장을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꼽은 비율은 현직 공무원 58.6%, 퇴직공무원 48.7%로 각각 가장 높았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채 교수의 연구에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임금 조정과 재고용 방식에 따라 연간 3조7600억~6조3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감액 수준에 따라 필요한 재원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이 길어지면서 신규 채용과 승진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도 쟁점이다. 이에 채 교수는 정년연장 대상자의 임금 일부를 청년채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년연장 재직자 임금의 3%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할 경우 제도 정착 시점에 연간 9급 일반직 공무원 약 2439~4107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 사례에서는 임금체계 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일본은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60세 이후 기본급을 원칙적으로 종전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일본 사례를 조사한 김영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연구소 임금·연금분과 위원은 기존 업무와 책임을 유지하면서 급여만 줄어드는 방식에 현지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크게 낮추면 소득공백이 저소득 상태로 대체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 이후 맡게 되는 직무와 책임, 근무시간에 맞춰 보수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년연장만으로 이미 퇴직한 공무원들의 소득공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하면 최대 25%의 감액이 평생 적용될 수 있다며, 정년연장 입법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을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퇴직자 재임용과 한시적 소득지원, 조기퇴직연금 감액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고령 공무원의 근로 기회를 보장하면서 청년 채용 규모를 유지하려면 정부가 직렬별 인력 수요와 정원,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정년연장이 재정 부담과 인사 적체, 청년 채용, 세대 간 형평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 역시 2015년 연금개혁 당시 논의됐던 소득공백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년과 연금 문제를 연계해 입법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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