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수출시 국내서 탄소배출량 검증 가능…비용절감·절차 간소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는 수출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 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로부터 국내 첫 EU CBAM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탄소집약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1월 본격 시행됐다.

수출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려면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검증을 받지 못하면 실제 배출량보다 통상적으로 높게 설정된 기본값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간 국내 CBAM 검증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은 표준협회의 검증으로 비용 부담과 혼선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의 민감한 생산정보를 해외 검증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검증기관 인정에 대해 관계부처의 합동 지원이 더해진 성과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술 전문가가 인정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산업부는 EU 조세총국에 국내 검증기관이 조속히 심사받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향후 국내 CBAM 검증기관 확대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곳의 검증기관은 추가로 인정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EU와 협의를 지속하면서 정부 합동설명회, 기업지원 컨설팅,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화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국내 검증기관 인정이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검증을 원활하게 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이 유럽연합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인정은 우리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신속히 배출량을 검증받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심사 중인 기관을 포함해 남은 검증기관도 조속히 인정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유럽연합측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