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외국인력 고용허가 23일부터 접수…제조업 등 6699명 배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마지막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노동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23일부터 받는다.

이번에 배정되는 외국인력은 총 6699명으로, 제조업에 전체의 약 67%가 집중됐다. 특히 이번부터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기초 노동법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에 인력 배정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제5회차 외국인 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올해 마지막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 절차다.

이번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6699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51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954명, 어업 897명, 건설업 198명, 서비스업 140명 순이다.

제조업 배정 인원은 전체의 67.3%에 달한다. 농·축산업과 어업을 합하면 1851명으로 전체의 27.6%를 차지한다. 제조업과 농어업에 전체 신규 배정 인원의 약 95%가 집중된 셈이다.

정부는 업종별 신청 인원이 배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별도로 마련된 탄력배정분 1만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업종별 인력 수요에 따라 추가 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5회차부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장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인권 보호 및 핵심 기초노동법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에는 외국인력 신규 배정 기준인 ‘점수제’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보호 노력을 인력 배정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인력 수요 중심의 배정 방식에 사업주의 교육 이수 여부를 추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한다.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11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과 광업의 경우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농·축산업과 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업종별 배정 인원과 탄력배정분을 활용해 국내 사업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사업주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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