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2500억 과징금에 은행권 법적 대응 저울질

[헤럴드경제=유혜림·서상혁 기자]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2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은행권이 법적 대응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조사 단계에서 예상됐던 규모보다 과징금은 줄었지만, 담합 판단과 과징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금융감독당국도 과징금이 은행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있지만, 당장 자본비율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IBK기업·한국산업·하나·NH농협·KB국민은행 등 5곳에 총 250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사들이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여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키웠다고 본 것이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35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은행이 623억1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은행은 형사고발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어 하나은행 254억6200만원, 농협은행 230억300만원, 국민은행 39억2500만원 순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과징금이 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자본비율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의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손실 반영에 따라 자본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5개 은행의 과징금이 총 2500억원 수준인 만큼 당장 건전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감독당국의 시각이다.

은행들은 이번 제재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다. 형사고발 대상에 포함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공동 대응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각 은행들은 의결서를 통해 공정위의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공동 대응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시장금리와 채권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보교환을 일반적인 입찰 담합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이견도 크다. 공정위는 국고채 낙찰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봤지만, 은행권은 채권 매입대금과 실제 수익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에 이어 다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올해 초 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으로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당시에도 공정위는 정보교환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맞섰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