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퇴사 3일 전 공용 PC로 국가핵심전략기술 빼돌렸다…산학협력까지 덮친 기술유출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연구원이 퇴사 3일 전 공용PC를 통해 자료를 빼돌린 뒤 본인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파견 중인 대학교 연구실에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공소청(구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에서 해외 업체로의 이직 등을 통한 기술유출 범죄가 빈발하는 가운데, 산학협력 마저 기술유출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드러나 주목된다.

12일 헤럴드경제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삼성전자 전 연구원 A씨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범행 수법이 적혀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5부(구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경택)는 해당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6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은 A씨 주거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삼성전자 퇴직 직전 반도체 생산 관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반도체연구소 공정개발팀에 입사해 2023년 9월께까지 반도체연구소 소재개발팀 수석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며 EUV 공정과 관련한 포토레지스트(PR) 소재 등 연구에 종사했다. EUV 공정은 반도체 회로 선폭이 미세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존 공정에서 사용되던 광원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최첨단 공정이다. 13.5㎚ 짧은 파장의 극자외선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공정이라고 한다. PR은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기 위해 도포하는 특수물질로, 공정에서 빛에 반응해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핵심적 화학물질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2011년께부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EUV 공정 연구개발을 진행했고, 2018년께 EUV 공정을 적용한 파운드리 제품 양산을 시작으로 이듬해 세계 최초로 D램 제품에 EUV 공정을 도입했다. 반도체 포토 공정에서 광원이 바뀌면 실제 양산 공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PR에 최적화된 레시피를 새로 개발해야 한다.

이에 EUV 공정에 적합한 PR 소재인 MOR 및 MOR 적용을 위한 공정레시피 연구개발에 나서 2023년께부터 개발된 MOR 및 MOR용 공정레시피를 D램 제품에 적용·양산했다. 이는 ‘16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14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로 정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4월 비밀유지약정에 서명하며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퇴직원을 제출해 같은 해 9월초 사직이 예정됐다. 공소청은 A씨가 퇴사 3일 전인 지난해 8월 하순, 경기 화성 회사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강의가 종료되자 공용 PC를 사용해 수강생 설문조사를 마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파악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청은 A씨가 EDM 시스템(반도체 사업부 내 생성된 각종 문서를 관리·통제하며 팀별 워크스페이스를 분리해 운영하며 주요 문서를 분리된 공간에서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에서 개발계획과 진행상황, 공정레시피 등 정보가 포함된 문서 2건을 검색하고 외부에서 그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접속 링크’를 본인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A씨가 본인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파견 근무 중인 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메일로 전송받은 접속 링크를 이용해 문서를 열람하고 66페이지 내용을 한쪽 모니터에 띄워 놓은 채 다른 쪽 모니터에서 새 파일을 띄워 베껴 넣었으며, 그 무렵 새로 생성한 파일을 클라우드 저장소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은 총 533건(1189명)의 기술유출 범죄를 처리했다. 처리 건수와 인원수 모두 최근 5년 기준 최대 규모다. 최근 5년간 기술유출 범죄 처리 건수 및 인원수는 증가세로 나타났다. 2021년 378건(1043명)에서 2022년 348건(890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82건(858명)으로 다시 늘었고 2024년 434건(96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6월에도 204건(449명)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진우 의원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산학협력이 기술 유출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안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기술유출 범죄는 무관용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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