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경영협 “재산세 과세 기준 상향은 과도한 증세”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과세 기준 상향을 과도한 증세 조치로 규정하고 정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은 8.1% 줄이는 대신 세제와 노동 관련 현안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최동호)는 지난 10일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202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총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총회에 앞서 골프장재산세중과세폐지위원회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총회에서는 회원사 명의의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는 일반 토지 최고세율 0.5%의 8배인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100%로 상향되면 재산세 부담이 42.9%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과세 기준까지 올리는 것은 명백한 이중 부담이자 과도한 증세 조치”라고 주장했다. 오는 12월 초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률자문단과 함께 현행 70% 유지를 위해 대응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상예산은 올해 44억5020만원보다 3억5870만원(8.1%) 줄어든 40억9150만원으로 확정했다. 일반회계는 31억9250만원, 특별회계는 8억9900만원이다. 회원사 회비 기준을 동결하고 운영비를 줄이되, 회원사 권익 보호와 입법 대응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배정한다.

노동 관련 현안에도 대응한다. 협회는 근로자추정제 도입이 골프장 캐디의 개인사업자 지위와 계약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업종별 예외 적용과 시행 연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용역업체 노동조합의 원청 교섭 요구에 대비해 회원사 법률자문 체계도 마련한다.

최동호 회장은 “이번 재산세 문제는 회원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업계 전체의 과제”라며 “골프장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결국 이용료와 일자리,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만큼, 회원제와 대중제가 한목소리를 내 회원사의 뜻을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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