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수수료 3%→1%” 구역당 130억원 줄어든다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활성화에 나선다. 조합을 대신하는 공공 사업시행자의 수수료를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낮춘다. 내년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한해서다.

재개발 구역당 수수료 부담이 130억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곳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시행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하고 신규 후보지 발굴에 본격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로 나서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한다. 시행자는 그 대가로 총사업비(공사비·용역비 등)의 약 3%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번 조치로 공공재개발 수수료 부담 절감 금액은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에 달한다.

예를 들어 2200호를 공급하는 총 사업비 72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의 수수료율이 3%면 216억원이지만 1%로 낮추면 72억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지난해 발표한 9·7대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후 8년 내 준공 땐 15%의 수수료를 국가 지원하기로 한 것을 더하면 수수료는 184억원에서 61억원으로 감축된다.

총 수수료 부담이 3%에서 0.85%까지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사업시행자인 구역들의 총 사업비를 토대로 계산해본 결과 이 같은 평균 감면금액이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제도는 2021년 도입된 후 총 39곳이 정비구역 지정됐으며 LH는 22곳에서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있다. LH가 사업시행자인 신설1구역(299호 규모)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 접어들어 가장 먼저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LH 전문인력이 설계검토와 공사비 산정, 시공관리 등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또 인하된 수수료율은 2027년 말까지 새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되며,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곳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해 준다.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 완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간 브랜드 적용 ▷이차보전 금리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용적률 특례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1.3배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차보전사업은 사업비 대출과 주민 이주비 대출 모두 금리가 1.8%를 넘으면,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된다.

또한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재개발 진입 문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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