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감옥행 피했다…‘코인 상장 청탁’ 무죄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프로골퍼 안성현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은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사업가 강종현 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11월께 강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았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안씨에겐 ‘이 전 대표가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지난 2024년 12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실형 선고와 함께 일제히 법정 구속했다.

안씨는 징역 4년 6개월,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 강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안씨와 이 전 대표가 명품 시계와 레스토랑 회원권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씨가 강씨를 속여 청탁금 20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유죄로 봤다.

다만 현금 3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안씨가 강씨에게 받은 30억원 중 일부라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며 “안씨와 이 전 대표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명품 시계 등은 유죄”라고 봤다.

이어 양형(처벌 정도) 이유에 대해 “청탁 행위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 자산 거래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을 훼손한다“며 “투자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했다.

2심은 지난 2월,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안씨가 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강씨가 “코인상장 청탁 대가로 금품을 안씨에게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안씨가 20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양립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이 전 대표와 강씨에 대해서도 감형을 택했다.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에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대표가 빗썸 운영사 경영진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의 합계가 2억 6000만원에 이른다”면서도 “안씨의 무죄 판결로 인해 수수 가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까지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 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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