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지주 CEO 장기연임 관행 개선”·이억원 “폐쇄 구조→개방·책임 지배구조로”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당정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연임 결의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주주에게는 독립이사 추천 및 임원 보수체계 통제 권한을 부여해 의사결정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지주 독립이사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 의장은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 CEO가 가까운 인사들로 이사회를 꾸리고 그 이사회가 다시 CEO를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연임이 반복돼 왔다”며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장기 성과에 따른 고액 보수를 받으며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관행도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선 방안은 경영 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며 “CEO 한사람에게 쏠린 권한을 이사회와 주주에게 돌려드리고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시장이 스스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과에는 보상이, 손실에는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정에 따르면 기관투자자 등 주주에게는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다. 독립이사가 경영진을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독립이사만으로 이뤄진 간담회를 의무화하고 CEO의 이사회나 경영 승계 절차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금지했다.

이 금감원장은 “비재무 요소를 포함한 CEO 추천 내역 공시, 광고 선전 집행 내역 공지 등 금감원은 조속히 지배구조 모범 관행과 공시 서식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CEO 장기연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선임 및 연임 의결 요건도 강화된다. 최초 선임 시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 연임시 임추위의 4분의 3이 의결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는 최초 선임시 과반수와 발행주식 4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2연임 시 주총 3분의 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3연임 시 주총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또한 당정은 임원 보수와 관련해서는 지급계획을 주총에 반드시 설명하는 ‘세이온페이’를 부여하기로 했다. 성과보수 이연 지급기간과 비율을 강화하고 성과보수 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주주통제를 강화한다. 유 위원장은 “주주 통제와 성과보수환수제를 도입해 성과에는 보상이, 손실에는 책임이 따르는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CEO 중심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와 주주 중심의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독립이사 후보 추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 개선사항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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