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예산 14조7368억원…올해보다 3.2% 늘어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3.2%(4517억원) 늘어난 14조7368억 원을 편성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일반회계는 13조472억원, 특별회계는 1조6896억원 규모다.

도는 ▷지방세 정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증가분 감소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도비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정비하고, 확보한 재원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입했다고 밝혔다.

도는 확보한 재원을 ‘도민과 함께 경남대도약’을 위해 ▷탄탄한 산업 활기찬 민생 ▷촘촘한 복지 건강한 일상 ▷즐기는 문화 머무는 도시 ▷상생의 균형성장 잘사는 농어촌 등 4대 분야에 집중했다.

우선, 탄탄한 산업 활기찬 민생을 위해 올해보다 769억원(17.9%) 늘어난 5071억원을 편성했다. 주력산업의 위기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R&D) 194억원, 경남 주력산업 일자리 지원 126억원, 글로벌 SMR 제조·검사 거점 구축 31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30억원, 함정MRO 클러스터 조성 18억원 등도 포함됐다. 조선·항공산업의 원청-협력사 간 임금·복리후생 격차를 줄이고, 창원국가산단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지원과 제조부품 품질 시험검사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50억원, 상권활성화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95억원, 신용 하위 20% 도민에게 최대 3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빌려주는 ‘경남형 긴급 생계비 대출(경남동행론)’에도 20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보건·안전 분야에는 올해보다 1852억원(2.2%) 늘어난 8조4482억원을 편성해, 도민의 생활 안전과 건강, 생애 주기별 복지를 촘촘히 챙긴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2736억원, 방학 중 아동식사 지원 확대 29억원, 경남도민연금 확대 57억원, 365 안심병동 40억원 등이다. 경남도민연금은 올해 3만 명에서 내년에 5만 명으로 확대한다.

문화·관광·체육과 지역·도시 분야는 전년보다 573억원(8.8%) 늘어난 7106억원을 편성해 남해안 관광 자원을 키우고 도민의 문화·체육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491억원,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140억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85억원 등이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로 진해 벚꽃로드 명소화 등 13건을 추진한다.

농림해양수산, 교통·물류, 수자원 분야에는 1조9855억원을 편성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어촌 미래 기반 조성, 지역 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554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1135억원, 농어업인수당 지원 440억원, K-oyster(굴)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14억원 등이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방세 정체와 교부세 감소,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증가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특히 정부가 교부세 재원 일부인 30조 5000억원을 신설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면서 도 교부세도 5328억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도 올해보다 5.6%(3732억원) 늘어난 6조979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교부금 개편 등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현장 중심 사업에 재원을 배정했다.

도교육청은 노후시설 개선과 급식실 환경 개선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3200억원을 투입한다. 유아·특수교육 지원 및 누리과정 지원에 3114억원, 신입생 교복·체육복 지원과 다자녀 교육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에 1637억원을 편성했다. 방과후·돌봄 지원 504억원, AI·디지털 미래교육 417억원,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도 341억원을 배정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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