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 화장실 천장에 몰카…알고보니 ‘사무장’이 범인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직장 내 남녀 공용 화장실 천장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하려 한 전직 우체국 사무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5행정부(최환 재판장)는 전직 우체국 사무장이 부산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전직 사무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직 사무장은 지난해 3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던 우체국 남녀 공용 화장실 천장의 깨진 전등 커버 속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용변을 보던 피해 동료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부산지방우정청은 같은 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무장을 해임 처분했다.

소송 과정에서 해당 사무장은 “휴대전화를 실수로 화장실에 두고 나왔을 뿐 촬영 목적이 아니었으며,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천장 전등 커버 속에 은폐돼 있었고 카메라 렌즈가 변기 방향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2024년 1월에도 화장실 창틀, 바닥, 쓰레기통 뒤편 등에서 해당 사무장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발견했던 정황을 종합할 때,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나 주장은 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해임처분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고 징계 수위 또한 과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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