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보당 농어촌 기본소득 고발에 “유감”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진보당 경남도당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고발에 유감을 표하며 “정책은 정책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고발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는지,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는 11일 유해남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정책적 견해 차이를 무분별한 형사고발로 연결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지난 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해 박완수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도는 “건전한 정책 비판과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존중한다”면서도 “정책적 판단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과 범죄 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타당한 지적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도 반영하겠으나 정책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논란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농어촌 소멸을 막고 주민 삶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재정건전성이라는 현실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도는 “특정 정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다른 분야에 투입할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도는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국비 지원 비율이 80%였다면 경상남도는 더 많은 지역을 추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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