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외신인도 큰 타격 우려” 국고채 담합 과징금에 금투업계 대거 반발 예고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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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유혜림·서상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증권사와 은행 15곳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사 과징금만 1조 3000억원대 규모인 만큼 법적 대응 실익과 실적 영향을 둘러싼 업계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국고채 발행과 유통을 담당하는 시장조성기관에 대한 대규모 제재가 향후 입찰 경쟁과 시장조성 기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재 대상 증권사들은 공정위의 담합 판단과 과징금 산정 근거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날 메리츠증권이 행정소송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과징금 대상 증권사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날 이번 제재와 관련한 공정위의 정식 통보를 받고 나면 공식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날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국고채전문딜러(PD) 1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가운데 증권사는 10곳(미래에셋·NH·KB·키움·한국투자·교보·대신·메리츠·삼성·신한투자)이다. 증권업계 과징금이 1조3760억2900만원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10개 증권사 가운데 5곳(미래에셋·NH·KB·키움·한국투자)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키웠다고 본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제재가 단순한 개별 회사의 과징금 부담 이상으로 국내 채권 시장을 위축시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대규모 제재가 국고채 발행과 유통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다. 한국 국고채가 불과 지난 4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외국인 투자자금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던 중 이번 제재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국가의 채무 상환 능력과 대외 신뢰도)가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이번 조치가 국가 재정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위 제재가 과도하다는 유감을 표했다. 추후 행정소송이 본격화 되면 업계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금투협은 “회사별로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및 중수청 고발은 증권사의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증권사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신규인가 차질 등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번 제재 조치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규모인 만큼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워낙 큰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줄일 여지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받아들일 경우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급 과징금 규모가 증권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가시화 되고 있다. 이번 제재에서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KB증권은 과징금을 반영해 3분기 실적을 즉각 정정했다. 과징금 3321억7800만원을 반영하면서 기존에 발표한 3분기 당기순이익을 순손실로 뒤집혔다. 올 3분기 과징금이 분기 이익을 웃도는 다른 증권사들도 이번 제재의 회계 반영 방식과 시점, 재무적 영향을 따져 대응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2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은행권도 법적 대응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전날 IBK기업·한국산업·하나·NH농협·KB국민은행 등 5곳에 총 250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단계에서 예상됐던 규모보다 과징금은 줄었지만, 담합 판단과 과징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금융감독당국도 과징금이 은행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있지만 당장 자본비율에 큰 부담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은 시장금리와 채권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보교환을 일반적인 입찰 담합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이견도 크다. 공정위는 국고채 낙찰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봤지만, 은행권은 채권 매입대금과 실제 수익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35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은행이 623억1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은행은 형사고발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어 하나은행 254억6200만원, 농협은행 230억300만원, 국민은행 39억2500만원 순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과징금이 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자본비율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의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손실 반영에 따라 자본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5개 은행의 과징금이 총 2500억원 수준인 만큼 당장 건전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감독당국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