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외신인도·외인 자금 위축 우려”…금투업계, 소송전 불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증권사와 은행 15곳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투자업계와 국고채 시장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유례없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이어질 법적 분쟁 등이 국내 채권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특히, 한국 국고채가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외국인 투자자금 마중물 역할을 하던 와중에 이 같은 악재가 불거지면서 한국의 대외 신뢰도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업계는 국고채 시장 투자 자체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수익성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이라고 반발한다. 이를 부당이득이라 평가하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재 대상 증권사들은 공정위의 담합 판단과 과징금 산정 근거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고 나면 본격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개별 증권사가 아닌 협회나 해당 증권사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과징금 규모가 워낙 큰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줄일 여지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받아들일 경우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전날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국고채전문딜러(PD) 1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6265억7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중 증권사는 10곳(미래에셋·NH·KB·키움·한국투자·교보·대신·메리츠·삼성·신한투자)이다. 증권업계 과징금이 1조3760억2900만원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10개 증권사 가운데 5곳(미래에셋·NH·KB·키움·한국투자)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로 국고채 입찰 시장 경쟁이 제한돼 낙찰금리의 인위적인 상승이 빚어졌다고 판단했다.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까지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과징금 규모를 판단할 기준으로 PD사들은 영업수익을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된 이유이기도 하다. 채권거래는 1bp(0.01%포인트)로 좌우하는 박리다매형 시장으로, 국고채 시장은 오히려 손실도 불가피할 만큼 PD사 입장에선 수익이 크지 않다. 실제 수익이 아닌 낙찰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과징금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제재가 국내 채권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D에 대한 대규모 제재가 국고채 발행과 유통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다.

금융투자협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국고채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예산의 원활한 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제재를 부과받게 돼 전문딜러로서의 역할 및 기능이 위축되고, 나아가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어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한국 국고채가 WGBI에 편입돼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채전문딜러사에 대한 무더기 제재는 한국의 대외신인도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금투협은 이번 제재의 수준과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된 만큼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제재 조치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하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역대급 과징금으로 이미 증권사 실적도 타격을 입고 있다. 이번 제재에서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KB증권은 과징금을 반영해 3분기 실적을 즉각 정정했다. 과징금 3321억7800만원을 반영하면서 기존에 발표한 3분기 당기순이익이 순손실로 바뀌었다.

은행권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예상됐던 규모보다 과징금은 줄었지만, 담합 판단과 과징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공정위는 IBK기업·한국산업·하나·NH농협·KB국민은행 등 5곳에 총 250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권은 시장금리와 채권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보교환을 일반적인 입찰 담합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이견도 크다. 공정위는 국고채 낙찰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봤지만, 은행권은 채권 매입대금과 실제 수익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35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은행이 623억1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은행은 형사고발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어 하나은행 254억6200만원, 농협은행 230억300만원, 국민은행 39억2500만원 순이다.

은행들은 이번 제재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에 이어 다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올해 초 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으로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당시에도 공정위는 정보교환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맞섰다. 김유진·유혜림·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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