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항만공사 노조, “항만공사 통합 용역 즉각 중단하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4대 항만공사 통합 계획을 놓고 항만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증도 없이 진행되는 정부의 기획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용역이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지난 9월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와 여론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데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 대표가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를 당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재검증하겠다고 약속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수부가 지난 5일 관련 연구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한 것은 정책 재검토 요구를 외면한 행보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가 제기한 핵심 문제는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사실상 빠져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담긴 12개 검토과제 어디에도 현행 항만공사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거나 통합 외 대안을 비교·검토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이 반드시 필요한지부터 따져야 할 연구용역이 통합 이후의 효과와 실행방안 마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공공기관 통합 사례와 비교해도 추진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을 추진하면서 약 6개월 동안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해수부는 항만공사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선행 검증조차 없이 12개 과제를 8개월간의 기획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긴급입찰을 통한 용역 발주 과정의 투명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노조는 해수부가 신속한 통합을 명분으로 긴급발주를 추진한 것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서 정한 긴급입찰 요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수행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통합 결론을 뒷받침할 연구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발주 과정과 연구 수행기관 선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항만공사 통합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 개편을 넘어 국가 항만물류 경쟁력과 지역경제, 항만산업 생태계, 임직원 고용 문제까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4개 노조는 ▷항만공사 통합 기획용역 즉각 중단 ▷통합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원점 재검증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사회, 항만산업 종사자 및 고객과의 실질적인 소통 보장 등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4개 항만공사 노조는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 4대 항만의 미래는 정부가 충동구매 하듯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과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항만공사 통합 기획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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