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140여곳 기획감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거나 사업장을 여러 곳으로 쪼개 노동법 적용을 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곳이 정부 기획감독을 받는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 내역과 4대 보험 가입 정보 등을 활용해 위법 행위를 가려내고, 적발된 사업장의 보험 가입과 소득신고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노동법 적용을 피하려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사업장 쪼개기’는 법정수당 지급 등 노동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나눠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국 단위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에서 72개 사업장의 노동자 1070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약 6억8500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해 시정했다. 해당 노동자들이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에는 재직자의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보험·연금 가입 정보를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발굴한다. 국세청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 신고사건과 감독 이력, 구인광고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감독 대상을 선정한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가 다수 일하는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하면 20인 이상인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위반 사업장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가짜 3.3 계약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의 정보를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해 가입을 지원한다.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부분도 국세청에 알려 바로잡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통해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 공인노무사 등이 직접 방문해 개선을 지도한다. 사업주 단체 대상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국세청·근로복지공단 등과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예방감독을 실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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