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재초환,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어…종합 검토 필요”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재초환 자체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다”며 “그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초환 폐지나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 단축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되지 않았다면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홍 장관은 최근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감소하는만큼 주택가격이 하락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홍 장관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가 보인다는 발언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강남 3구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미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외곽은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하락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억 싸게 나온 광교 LH아파트, ‘10억 현금부자’만 기회 [부동산360]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5360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