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광고비 떠넘기기’ 제동…대금 지급기준도 손질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광고비·물류비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부담 내역과 분담 비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상품 검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에서 대금 지급 시점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고 사전 협의 없이 추가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납품대금 지급기한의 기산점인 상품수령일을 상품인도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의 직매입 표준계약서 4종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검수를 마친 뒤 상품을 수령하도록 규정돼 있어 검수 이후의 상품입고일을 대금 지급 기산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상품수령일을 검수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명시하고 검수 관련 조항을 대금 지급 조항 뒤로 옮겼다.

아울러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류비·배송비·광고비 등을 추가로 부담시키려면 계약 체결 당시 비용 부담 내역과 분담 비율, 변경 절차 등을 별도 서면이나 송수신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이후 비용이나 부담 기준을 변경할 때도 사전 통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쇼핑몰의 직매입거래를 비롯해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온라인쇼핑몰 위수탁거래, TV홈쇼핑 등 표준계약서 6종이다.

그동안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청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 면세점 직매입·특약매입과 백화점·대형마트, 복합쇼핑몰·아울렛의 매장 임대차 등 4종에 적용하던 추가 비용 사전 통지 조항을 주요 유통업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대상은 대금 지급기한 관련 4종과 추가 비용 사전 통지 관련 6종을 합쳐 중복을 제외한 총 7종이다. 공정위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 유형과 업태별로 총 10종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

한편 납품대금 지급기한은 2027년 10월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주요 사업자단체 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유통시장 변화와 업계 요구,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기존 표준계약서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