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래대응기금, 국회가 통제”…‘쌈짓돈’ 비판 일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13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조성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쌈짓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 통제를 받는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이 같은 비판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미래대응기금도 정부 예산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국회 심의와 예산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위해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미래대응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에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네 가지 계정이 있다며 “국회에서 정상적인 예산편성 심의 과정을 거쳐 필요하면 반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구 ‘쪽지예산’으로 기금 취지가 흐트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류 보좌관은 반도체 경기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 경제는 사이클이 지속되지 않고, 큰 사이클이 오고 또 그다음에 떨어질 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3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구조가 분명하다면서도, 이후에는 기금 운용 수익과 다른 재원,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이 단순히 초과세수를 쌓아두는 장치가 아니라 세수 변동에 따라 지출이 흔들리는 이른바 ‘천수답 재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정혁신 플랫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 때문에 지방정부가 쓸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우려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부세는 내년에 10% 정도 증가하는 게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 확대라는 취지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지방재정을 특별하게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재정 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지방재정 보강의 일환으로 꼽았다. 그는 “소방재정은 소방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 국민적인 관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라면서 “소방의 인건비 부분이 미래대응기금에서 가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한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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