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해야…마지막 기회”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해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결함이라며 이 대통령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이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 한탄했다.

오 시장은 “국민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21세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개탄하고 계신다”며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급기야 법무부마저 사유화하는 행태는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사태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마디 말이 없다”며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 때문에 국론이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다음주 국무회의마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의 무도한 폭주를 지켜보더니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에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라며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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